법령 민사소송법 제7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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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73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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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소망	# 변호사 (상위 10) 1 한기춘 1 김현영 1 박종백 1 오승원 1 한기광 1 김교창 1 이종순 1 김선봉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9두2733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4년

2.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4. 3. 11. 선고 2003가합652 판결
  [건물명도등] 확정[각공2004.7.10.(11),893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 현행 민사집행법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8다6763 판결
  [대여금][공1998.8.15.(64),2084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6다52649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97.9.15.(42),2676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5다55504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1996.7.1.(13),1818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4년

6. 대법원 1994. 1. 17. 자 93그26 결정
  [강제집행정지][공1994.3.15.(964),787]
   강제집행정지
   민사소송법

1993년

7. 대법원 1993. 4. 9. 자 93마141 결정
  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